임차인 거부하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SH 관계자 "복구비 재산정 등 협의할 것"

사진=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원인불명의 화재로 전소된 노후 임대아파트 임차인에게 수천만원의 복구비를 청구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오자 계약해지를 철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SH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 한 SH 임대아파트 내 A씨의 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집 안이 거의 불에 탔다. 복구비를 문의한 A씨에게 SH 담당 직원은 “복구비로 3500만원 정도가 나올 수있다”며 ‘임차인의 과실에 따른 화재일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에 화재가 본인 과실이 아니고, 낡은 주택 상태에 비해 복구 비용이 과다하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그러자 SH는 A씨가 각서 서명과 화재 복구 등 필요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주거를 지원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민간업체에 복구비 견적을 의뢰한 결과 SH 쪽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적었다며 올해 3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아파트) 노후도를 고려해 화재 복구 수리비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화재 복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SH에 임대차 계약해지 결정을 철회하고 복구비를 다시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SH 관계자는 “입주자 전용 공간의 복구비는 본인 부담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례와 내부 규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담당 직원이 내부 규정과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다소 지나쳤던 측면이 있다”며 “권익위 권고대로 적정한 복구비를 재산정하고 일부는 부담하는 방향으로 A씨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