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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중사 2차 가해' 혐의 준사관 25일 재판… 법적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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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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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가 지난 6월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 피해자 이 모 중사의 성추행 신고를 은폐·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A준위가 25일 두 번째 재판을 받는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A준위에 대한 공판을 심리로 열었다. A준위는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무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하고, 지난해 7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군인 등 강제추행죄)한 등의 혐의로 6월30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6일 A준위에 대한 첫 재판으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첫 재판에서  A준위 측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군검찰이 공소사실과 함께 제기한 증거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첫 재판에서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만큼 군 검사와 변호인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증거관계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밝히고, 재판에 필요한 증인들을 정하는 재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준위에 대한 보석 신청 여부에 따른 군 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A준위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A준위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며 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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