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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자체)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의 회의 운영 방식에 반발해 법안 의결 전 퇴장했다.

인앱 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음악, 웹툰 등 앱과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결제 금액에 수수료 30%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국내 IT업계는 구글의 정책이 콘텐츠 가격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고, 국회는 즉각 구글 갑질 방지법을 내놨다.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금지조항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세 가지다.

이날 구글갑질방지법이 법사위를 넘으면서 이제 공은 본회의로 넘어갔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도 과반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슈가 일말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글은 “한국이 이용자 피해에 대한 검토 없이 너무 성급하게 법안을 도입한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에 대한 반독점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아시아 등 각 국가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36개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