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서둘렀어야 할 이유 뭔지 이해 어려워”
秋 “무죄추정 원칙, 유독 조민에 2심까지만 적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왼쪽), 추미애 후보.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 청년의 창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대가 조민양의 입학취소 예비처분을 내린 것은 성급했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이어 “사실관계가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기도 전에 그렇게 서둘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더구나 부산대는 입학취소가 최종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한다”면서 “그렇다면 서두를 이유가 무언지 더욱더 알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그것은 법이 전제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법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면서 “부산대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렸어야 했다”고 했다.

이낙연 캠프 정운현 공보단장도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글을 공유하며 동조했다. 그는 “제 생각도 여니 형(이 후보)과 같다”면서 “그 누구든 ‘무죄추정의 원칙’은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뒤에 조치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의 후임 법무장관을 지낸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도 ‘조국 일가 편들기’에 가세했다. 그는 부산대 결정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추 후보는 “아무리 ‘예비행정절차’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정”이라면서 “너무 성급하게 시류에 따라 (결정)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추 후보는 그러면서 “왜 ‘무죄추정의 대원칙’은 유독 조민 양에게는 2심까지만 적용돼야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