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평시에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주는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폐지됐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수사·기소·재판이 군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 군 사법 체계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25일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평가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군 사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합동위 산하 군 사법제도 개선 분야를 맡는 4분과위는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개선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군 수사·재판 기능과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는 거리가 있다. 합동위가 전체회의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의결한다 해도 국방부에 대한 권고안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에 반발한 합동위 위원이 추가로 사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5명의 위원이 사퇴한 상황에서 추가 사퇴가 현실화되면 합동위와 국방부 간 이견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