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국 딸 입학 취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

"'부정한 방법' 확정은 대법원 판단 따라야…
예비행정절차라도 되돌릴 수 없는 상처 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발표한 것을 두고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심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추 전 장관은 “(부산대가) 2015학년도 모집요강을 근거로 들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문제”라며 “아무리 ‘예비행정절차’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부산대 측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근거로 들며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으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면서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향후 청문절차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과 일부 경력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지난 8월 가짜 스펙을 만들어 아들을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실형을 받은 사안에서도 입학은 취소되지 않았다. 이는 학교에서 충분히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권 대선 주자들은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적절한 조치라는 뜻을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만시지탄이나 진실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고려대는 무얼 하고 있는지 부끄럽다. 고려대도 신속히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구부러졌던 많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며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고 적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