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TF 통해 정착 논의”
변협, 로톡 운영사 공정위 고발

24일 서울 서초구 지하철3호선 교대역 인근에 법률플랫폼 로톡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변호사단체와 로톡 간에 고조되는 갈등 국면에서 로톡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무부는 24일 브리핑에서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며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만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걸테크 TF’를 구성해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를 하기로 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는 이 같은 법무부 의견에 불만을 내비쳤다. 변협은 로톡 운영업체인 로앤컴퍼니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