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와의 전쟁 수행 허점
총량 규제 방식 적절성에 의문
‘머지 포인트’ 늑장 대응도 도마
새 수장들 위기 극복 묘수 시급

#1.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를 태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중략) 서민을 잡는 정책은 그만 좀 만드시고 이번 대출 규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년이 넘게 여러 의심을 사는 유사금융업체가 가입자 50만, 70만, 100만이 되도록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금융당국….”

이천종 경제부장

#3.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 한다고 하셨죠? (중략)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지시고 자진 사퇴하십시오.”

올 들어 금융당국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뭇매를 맞는 일이 잦아졌다.

지난주 금융권의 돌연한 대출 중단 조치에 ‘생계형 대출’이 막힌 이들의 분노가 청원에 올라왔다. 앞서 머지포인트 사태로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한 청원도 있었다. 지난봄에는 가상화폐 설화를 빚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진사퇴 청원 글에 20만명 넘게 동의하며 들끓었다.

갑작스러운 규제로 전세대출을 못 받을까 발을 동동 구르는 30대 가장, 알뜰한 재테크에 나섰다 원금까지 잃을 처지에 놓인 주부, 부동산과 주식에서 소외돼 가상화폐에 ‘영끌’하던 청년들의 울분이 청원글에 담겨 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인 것일까.

우선 대출 중단 사태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빨간불이 켜진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올 7월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1710조30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 말(1504조6000억원)보다 14% 불어난 수치다. 증가율과 증가액에서 모두 역대 최대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야말로 금융당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가계부채에 정통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구원투수로 등판한 배경이다.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공언했다.

물밑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관치시절에 유행하던 ‘창구관리’수준으로 압박했다. 월별로 9% 안팎을 오르내리는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목표(5∼6%) 내에서 통제하기 위한 극약처방이었다. 압박 속에 NH농협은행이 11월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SC제일은행은 일부 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의 취급을 중지했다. 비오는 날 우산을 빼앗긴 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금융위가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적정수준의 대출공급을 지속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되레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두자는 심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총량규제 방식의 적절성을 꼬집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총량만 엄격하게 관리하면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먼저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인 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카드로 세련되게 접근했어야 하는데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물론 가계부채 관리가 현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처방전 성격이 다분해 혼자 돌을 맞는 금융당국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부동산은 대출이 아니라 공급 대책을 다듬는 게 순리기 때문이다.

‘머지포인트 사태’에서는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이 드러났다. 여당에서조차 “대한민국 금융질서를 책임져야 할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가) 미등록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답변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는 건 금융위가 목표로 내건 ‘포용적 금융’이다. ‘사회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건 금감원이 공표한 비전이다. 행시 28회 동기로 출발해 금융 관료로 능력을 인정받아 위기의 순간 마운드에 오른 두 금융당국 수장. 조직의 목표와 비전을 되새기며 다양한 구질과 제구력으로 승리에 기여해 ‘세이브 포인트’를 챙길 수 있기를 응원한다.

이천종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