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규제에 2금융 ‘풍선효과’
올해 2분기 가계 빚 증가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 등이 겹친 결과다. 금융당국이 최근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인데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이면에는 그간 백약이 무효였던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말한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2분기 말 현재 잔액은 170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시 사상 최대 기록으로, 1분기 말(1666조7000억원)보다 38조6000억원 또 늘었다.
2분기 가계대출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94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5조2000억원(8.6%) 증가했다. 다만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1.9%로 1분기 증가율 2.2%보다 축소됐다. 주담대가 주춤한 것과 달리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세에는 가속도가 붙었다. 2분기 말 기준 기타대출 잔액은 75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었다. 전년 동기 증가율 3.9%의 3배가 넘는다.
기타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대어급’ 공모주 청약으로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의 생계 수요와 정부의 주담대 대출 규제도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2분기 대출 증가액은 85조9000억원이다. 2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역대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지만, 직전분기 대비로는 12조4000억원 증가해 1분기 증가액(18조7000억원)에는 못 미쳤다. 하지만 올 2분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기준 7.7%로 전년의 -1.1%에서 급등했다.
공모주 청약으로 인한 수요와 정책 모기지의 주택공사 양도, 주택매매 및 전세자금 수요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의 소비자심리 통계를 살펴보면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감소하지 않았다. 시중 은행 대출을 틀어막자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일부 이동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출 ‘규제 카드’로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지고, 제2 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농협중앙회도 오는 27일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비·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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