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 18명 중 민주당 11명·열린민주당 1명
野, 필리버스터 등 의사 진행 지연 방침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속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마지막 단계여서 사실상 언론중재법의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넘어온 언론중재법의 체계·자구 심사에 들어간다.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어 양당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위원은 ‘여대야소’ 구성이고,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윤호중 원내대표를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어 야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법사위원은 총 18명이다. 이중 1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은 6명,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은 1명이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사실상 여당으로 분류되는 만큼 법사위 여야 구도는 사실상 12대 6이다. 윤 원내대표가 불참하더라도 야당인 국민의힘이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는 역부족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5시 이후부터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그 중에서도 언론중재법은 가장 마지막에 논의할 예정이어서 여야 대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을 25일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다수 의석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중단시킬 수 있어 한계가 있다. 민주당의 의석은 총 171석(지역구 160, 비례대표 11)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을 제외한 타 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해도 민주당 의석을 뛰어넘지 못한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