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치 등도 검토 계획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뉴스1

법무부는 23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취업제한기간에 계열사 미등기 임원으로 50억원의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8월23일자 1·5면 참조>

김 회장은 2004∼2006년 한화그룹 위장 계열사의 채무상환을 위한 부당지출과 계열사 주식 헐값매각 등 배임 혐의로 2011년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억원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집행유예가 종료됐으나 이후 2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 기간에 비상장 계열사인 한화테크윈에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하고 50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사실이 세계일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한화 측은 김 회장의 취업이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한화테크윈은 2015년 6월 삼성에서 인수돼 2018년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회사”라며 “김 회장의 배임 행위가 인정된 2004∼2006년에는 한화와 무관하며,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조합원에게 격려금 지급을 약속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부당노동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박모씨 등 342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박씨 등에게 9억3896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