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法 안정성 훼손·물가 우려”

농업계가 이번 추석 명절기간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농업단체들과 면담에서 선물가액 상향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익위 내부 절차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감안할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한 선물가액 상향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농업계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돼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엔 권익위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데다 지난 명절까지 권익위를 찾아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번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권익위 내부와 일부 시민단체 등은 “시행령 개정 조치가 반복되면 국민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여기에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