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과위 “군 사법제도 개선안
국방부, 보고 자료서 취지 곡해”
위원 2명은 또다시 사의 표명

軍 “군사기밀 등 군사적 사안
군사법원에서 맡아야” 입장
서욱, 논란 커지자 긴급 회의

군사법원. 뉴시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직후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와 국방부 간에 불협화음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 합동위 위원 3명이 지난 17일 사의를 표시한 상황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을 놓고 21일 2명이 또다시 사의를 표명하면서다.

군사법제도 개선 분야를 맡은 합동위 4분과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전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4분과위는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지만, 국방부의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자료는 분과위가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방부를 비판했다. 4분과위는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합동위 4분과위가 평시 군사법원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사항 검토’라고 설명을 했다. 4분과위 의결 사항이 누락된 것이다.

4분과위 위원 2명이 사의 표명을 한 것도 국방부의 이 같은 태도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군 사법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꺼리는 국방부와 합동위 4분과위 간 견해차가 증폭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방부는 일반 범죄는 민간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더라도 군사기밀, 반란 등 군사적 사안은 군사법원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인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다수의 의원들이 군사법원 재판권을 군사 범죄로 제한하거나 성폭력 관련 재판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도 최근 군 성범죄에 대해 민간이 수사와 기소, 1심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군 법무 장교들이 기소와 재판을 모두 맡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막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군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욱 장관은 휴일인 22일 육·해·공군참모총장을 국방부로 불러 군 사법제도 개선 관련 대책을 긴급 논의했다. 하지만 4분과위에서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이 합동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면 국방부와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