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채용 대가 요구’ 검찰 진술한 교사
해임당한 뒤 복직 당일 물품보관 장소 대기
“학생·동료교사에 노출돼 모멸감 느끼게 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직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광주 명진고 조치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 교사는 채용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이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공익신고한 뒤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당했다가 소청심사를 거쳐 복직한 상황이었다. 

인권위는 명진고 학교법인 도연학원 이사장에게 문제가 된 지시를 한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해당 학교 행정실장은 해직처분 후 복직돼 학교에 출근한 교사인 피해자 A씨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장소에 대기하도록 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교장은 행정실장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시정조치하지 않았다. A씨는 물품보관 장소에서 학생용 책걸상에 앉아 대기했고, 그 모습은 학생과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됐다. 

명진고 측은 이에 대해 “피해자 복직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출근해 근무장소를 마련할 시간이 없었다”며 “교무실에 빈 교사자리가 없었기에 다른 공간에 대기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당일 대기한 공간은 피해자 근무장소가 아니라 복무를 내리기 위해 3∼4시간 정도 기다리는 장소일 뿐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가 대기했던 물품보관 공간은 운동용 매트, 옷걸이, 가전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보이고, 교사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용 책걸상을 제공하는 등 해임 후 복직 교사에게 대기공간으로 제공할 만한 공간이 아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진정인들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해당 공간에서 학생용 책걸상에 앉아 대기해야 했고, 그런 모습이 학생과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돼 피해자가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피해 교사 A씨는 2018년 1월 도연학원의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에 출석해 2017년 본인이 채용될 당시 도연학원 이사장이 ‘5000만원을 주면 채용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이사장은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같은 학교 소속 다른 교사와 도연학원은 A씨를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각각 고발·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 판단 이전에 이 학교 교장은 A씨의 피고발 사실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2018년 A씨 과실로 인한 지필고사 재시험 사실, 2019학년도 동계방학 방과후학교 징수 오류 등 9개 징계사유를 들어 도연학원 교원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위가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지만, 얼마 안 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