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 검개특위 재가동해달라"
“수사·기소 완전 분리 마무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올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면서 “검찰개혁 시즌2도 기필코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개점휴업 상태인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해줄 것을 지도부에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수십년 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 손에 쥔 채 정권과 관계없이 권한과 영향력을 유지·확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어 “‘윤석열 검찰’의 폭주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이 후보는 현 정권 하에서 현실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높이 평가하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성과”라고 했다. 그는 “포기하지도, 타협하지도 않았다”며 “촛불 시민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나아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배제하는 방향의 추가 검찰개혁 작업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저는 수사·기소 분리 정기국회 처리, 검찰총장 국민참여 인사 추천제 도입 등을 제안 드렸다”면서 “제도적 개혁을 통해 검찰은 비로소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을 순수 ‘공소기관’으로 만들어 기소 및 공소 유지만을 맡기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올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현재 멈춰 서 있는 검찰개혁특위를 빠른 시일 안에 재가동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후보·동료 의원들도 함께해 달라”며 “그 힘을 하나로 모아 촛불 명령을 기필코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수사권 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그 밖의 범죄 수사는 경찰이 도맡았다. 경찰은 수사 후 자체 판단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 불송치 처분 권한도 부여받았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