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승객들이 카카오택시에서 내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최근 도미노 요금 인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엔 택시 기사들에게 무더기 제재를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5~7월 카카오 T 택시 기사 33명이 승객에게 '타 플랫폼 이용 권유 및 카카오 T 이용만류'를 한 것으로 적발돼 카카오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카카오는 1차로 경고 처분을 한 다음 동일 사례가 재발하면 일정 기간 카카오T 이용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다른 택시 앱 이용을 권유하거나 카카오 T 택시 이용을 만류하는 행위는 카카오 T 택시 이용 승객에게 불쾌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T 택시 기사용 이용 약관에 타 플랫폼 이용 권유 및 카카오 T 이용만류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또는 제3자의 업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다소 두루뭉술한 구절을 이번 사례에 적용했다.

앞서 카카오는 요금 인상에 나서면서 택시기사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카카오T로 택시 호출 시 돈을 더 내면 택시를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의 요금 범위를 이날 오후 4시부터 '0원~2000원'으로 재조정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일부터 스마트호출비를 기존 1000원(야간 2000원) 정액제에서 '0원∼5000원'의 탄력요금제로 변경했지만 택시업계 및 이용자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십여일 만에 포기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이날 바이크 요금도 중장거리 이용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을 경청해 이용자 부담이 늘지 않는 방향으로 재조정했다. 스마트호출비와 마찬가지로 반발이 커지자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택시 유료 요금제 ‘프로 멤버십’의 새 약관은 기사 평점이 회사가 별도 공지한 멤버십 가입 기준 평점보다 낮은 경우 프로 멤버십 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약관은 변경된 뒤 새롭게 가입한 기사에게 적용되고, 기존 기사는 서비스를 갱신하면 따라야 한다.

일각에서는 IPO(시장공개)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익성 향상과 가입 택시 이탈 방지 등을 이유로 무리한 요금 인상과 택시 기사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네 단체는 카카오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플랫폼 독점기업의 횡포가 극에 달한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