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하고 ‘투명인간’ 취급”… 2차 가해 확인

국방위 ‘해군 여중사 사건’ 보고

국방부, 현안 자료에 사실 적시
軍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돼
野 의원 “7월 상부에 보고”
해군, 8월 신고 접수와 배치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과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여중사가 성추행과 2차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회 국방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서욱 국방부 장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서 장관은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를 낱낱이 수사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군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내 성폭력이 없도록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2차 가해를 막는 일”이라며 “매뉴얼을 문건으로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전달했지, 군 간부와 부사관들이 피부로 느껴 공감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지금의 시스템과 제도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 도서지역 부대 소속 A상사는 지난 5월27일 민간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 여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고, 복귀과정에서 재차 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방법으로 성추행을 가했다. 여중사는 피해 사실을 지난 9일 정식 신고한 뒤 3일 후인 12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국방부가 이날 국방위에 보고한 현안 자료에 따르면 여중사는 주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한 이후 A상사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등 지속적인 2차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의원들은 군내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부대별 성폭력신고센터 설치를, 홍영표 의원은 성범죄 관련 전수조사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남녀 근무·생활 지침 세부화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군 당국이 이번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지난달 평택 2함대 소속 성고충전문상담관이 도서지역 순회상담을 했을 때 이미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고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지난 5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피해자가 지난 7일 감시대장·기지장과 잇따라 면담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털어놨고, 9일 성추행 신고가 정식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지난달 군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강 의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설명이다. 이에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확인한 바로는 지난달에는 상담이 없었고, 6월30일 규정에 의해 유선으로 상담 실시했는데 (피해자가)성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고 그렇게 확인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14일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장병이 출입 절차를 밟기 위해 차량을 세우고 있다. 국군대전병원에는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중사 빈소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서 장관의 리더십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장관이 취임 후 7번의 사과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영이 이렇게 안 서면 장관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장관의 무능 아닌가. 앞으로 군에서 일어날 수많은 일을 장관이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 장관은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이며 군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