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일괄 시행하려다 유보
‘모임 인원 제외’ 부활 필요성 제기
접종자 포함 ‘최대 4인’ 허용 거론
국산백신 허가기간 180일→ 40일
임상시험 참여자에 혜택 제공도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로 훌쩍 늘었다. 국내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코로나19 사망자도 덩달아 많아졌다. 우려했던 휴가철 이후 유행 확산이 현실화하면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152명이다. 역대 최다를 기록한 지난 11일 2222명 이후 8일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어섰다. 델타 변이 확산과 더딘 백신 접종률에 더해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의 영향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코로나19 하루 사망자도 13명이 신고됐다. 3차 유행이 끝난 지난 1월 30일(15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지난 13일부터 주간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직전 주(29명)보다 24명이나 많아졌다. 사망자의 상당수는 60대 이상 백신 미접종 고령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수도권 4단계를 비롯해 현행 거리두기 체제는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8시부터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도 의료계와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등이 현행 단계 유지 쪽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확진자 폭증 사태를 억제한다고 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4주 전에는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급증구간’에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추이가 보이지 않는다”며 “거리두기를 비롯한 현재 방역 조치가 급증을 막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며 “PCR(유전자증폭)검사로 모두 찾아내지 못하는 숨은 감염자가 많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방역당국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제공 검토”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중요성이 커지면서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내년까지 국산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시험 등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키로 했다.
배경택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인센티브 관련 질의에 대해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은 예방접종 확대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수칙 준수”라며 “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향후 일정 시점에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의 이 같은 입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으로,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재연장하면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일부라도 부활해 다소 숨통을 틔워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거리두기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날 밤 회의에서 나온 일부 전문가 의견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전날 회의에선 거리두기 재연장 필요성과 함께 백신접종·예약률을 높이려면 사적모임 제한 인원 기준 등을 따질 때 백신 접종자를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1일부터 실외 마스크 미착용, 사적모임 제한 인원기준 제외 등의 접종자 인센티브를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하려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비수도권에서만 우선 시행하고 4단계 지역은 유보했다.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불가능하지만, 접종 인센티브 적용시 3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오후 6시 이후 최대 모임 인원은 4명으로 제한하고 음식점·카페의 매장 영업 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차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인도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델타 변이는 기존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약 2.5배 이상 감염 재생산지수가 높고, 또 알파 변이 대비 위중증률과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며 “(그러나)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 델타 변이의 중증도는 80% 이상 감소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산 백신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실시기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상시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내 기업 중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을 앞뒀고 이 밖에 6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임상 3상 지원 계획을 △환자 모집과 접종 △검체 분석 및 허가·심사, 상용화 지원 두 단계로 수립했다. 환자 모집을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백신을 개발하면 허가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40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을 중심으로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모여 정부 주도 하에 검체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상시험 참여자를 원활히 모집하기 위해 참여자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국립과학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공공기관의 입장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해 준다. 각 지자체도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게 적용하던 할인을 임상시험 참여자에게도 적용해 줄 방침이다. 이 경우 세종문화회관 프로그램이나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부산 영화의전당 이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2학기 시작과 동시에 학생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60명을 넘어서며 올해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2∼18일 1주간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1137명이었다. 하루에 162.4명꼴로, 지난 1학기의 최다 일평균 확진자 수(146.5명)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 3월부터의 누적 학생 확진자 수는 1만2021명이다. 같은 기간 교직원 확진자는 71명 발생해 누적 1448명이 됐다.
전국 학교 중 40%는 여름방학을 끝내고 2학기 학사일정을 시작했다. 교육부의 2학기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 원격수업 대신 등교수업이 이뤄진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유·초·중·고 2만512개교 중 39.4%인 8082개교는 등교수업, 0.8%인 173개교는 전면 원격수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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