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시가 15억7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부세 기준선을 ‘상위 2%’ 대신 ‘공시가 11억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19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에 추가 공제액을 합치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공시가 11억원은 시가 15억7100만원 수준이다.

올해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는 공제 대상 기준선 9억원을 유지할 경우 18만3000명이며,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올릴 경우 9만4000명으로 8만9000명 줄어들 것으로 여당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내용은 별도 언급이 없었다. 이는 기존 부부 각자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가 유지된다는 의미다. 시가로는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17억1000만원 수준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보다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이 더 커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 점은 유지됐다.

개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은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에 2~3개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도 올해 종부세 납부 시점인 오는 12월까지는 법·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