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김경수 유죄·조국사태’ 언론 탓 인식…與 막무가내 입법 배경은? [與, 언론중재법 강행]

대선 전 막판 지지층 결집 노림수도
상임위원장 교체·대선 경선 본격화 땐 입법 동력 상실 불 보듯… 속도전 나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했다. 8월 임시국회를 마감 시한으로 못 박고 ‘밀어붙이기’에 돌입했다. 야권과 국내 언론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언론통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이유는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 법안 처리 동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갈등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고 지지층을 결집해 선거 국면을 계속 주도하겠다는 특유의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5일 문체위를 비롯한 국회 상임위 7곳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야 하는 만큼 그 이전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여야 지도부는 오는 25일 문체위를 포함한 상임위 7곳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현재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맡고 있는 문체위원장은 단독 입후보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으로 교체된다. 따라서 문체위원장이 야당으로 교체되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은 처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상임위원장 교체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쟁점 법안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였다고 비판받는 이유다.

상임위원장은 단순 사회자 역할을 넘어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 전날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대표적이다. 국회법상 조정위원은 여야 동수(3대 3)로 구성돼야 한다. 그런데 도종환 위원장이 ‘무늬만 야당’으로 평가받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에 끼워 넣었다. 결과적으로 여야 구도가 4(민주당 3+열린민주 1) 대 2(국민의힘)로 형성되는 바람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결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국면인 점도 민주당이 서두른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현재 본경선 후보 6명 간 경쟁이 한창이다. 다음 달 초부터는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의 막이 오른다. 당력과 소속 의원들의 관심사가 대선 경선에 쏠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까지 겹치면 법안처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선 전 막판 지지층 다지기로도 분석된다. 민주당 지지층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권 인사들의 유죄 판결에는 이와 관련한 보수 언론의 비판 보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른바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지층들의 항의와 지지 이탈보다는 법안처리를 통해 지지층의 지지를 보존하는 것이 훨씬 정치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