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우주 방위사업 전담 조직 만든다

선진국 군사적 이용 움직임 대응
기관 협력·종합계획 수립 등 총괄
향후 10년간 우주개발 16조 투자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모습. 뉴시스

방위사업청이 우주 분야 방위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 우주 방위산업 생태계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도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서형진 차장을 단장으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여한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팀(TF)이 가동된다. 전담팀은 우주 방위사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법과 제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직·인력 등을 설계한다. 관련 기관과 협력해 ‘우주 방위사업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산업 육성 방안과 우주 관련 대외 메시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5월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계기로 군사정찰위성 등을 비롯한 국방 분야 우주개발의 가속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국방 분야에서 16조원 규모의 우주개발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우주개발 투자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위성 산업화를 위한 국방 분야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 추진전략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위성을 개발할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국방 위성 핵심기술 개발에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체 역할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대량의 위성 생산이 필요한 사업은 참여기업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우주개발 기반 마련과 위성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방우주 조립·시험시설 조성, 효율적인 국방 위성사업 추진절차 정립, 국방 우주정책포럼 및 우주기업 간담회의 주기적 개최 등을 추진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