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초 전보 한동훈과 형평성 논란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사진)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했다. 지난해 7월 ‘독직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13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비수사 보직으로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다.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울산지검 차장검사 자리로 이동한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지난해 7월29일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1심에서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인사 조치를 두고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한 검사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언론 보도만을 이유로 한 검사장을 바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전보조치했다.

무죄를 주장해 온 정 차장검사는 1심 판결 후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1심이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형량도 구형량(징역 1년)보다 낮다며 항소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