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19일 법조계와 국민의힘 부산시당 등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병원에서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질병을 가장해 선거방송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참 사유로 의사의 허위 소견서를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통해 범행이 이뤄져 사실상 토론회를 무력화시켜 책임 또한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김 구청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부산에서 민선 7기 지방선거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기초단체장은 윤종서 전 중구청장에 이어 김 구청장이 두 번째다.

김 구청장은 “지지해준 구민과 끝까지 함께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구청장이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부산 사상구는 이날부터 여운철 부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질 없는 후보를 공천해 부산시민과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덕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라”고 주장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