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 후 119 신고… 보복살인 인정되지 않아” 주장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씨(왼쪽)와 안모씨가 지난 6월 22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교 동창을 감금해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들이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를 받는 김모(21)씨와 안모(21)씨 등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제기된 혐의 중 보복 목적 살인죄와 보복 감금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고소에 따른) 보복 목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살인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영양실조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식사에 어려움을 겪자 적절한 식사를 검색하고 제공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상태가 사망 이전에 심각해지면서 관련 증상을 검색해봤고 (사망 후) 119에 신고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보복살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씨 측 변호인 역시 보복 목적이나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또 김씨와 안씨의 지능검사, 심리조사 등도 재판부에 신청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기표현 능력, 판단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평범하게 자란 피고인이 갑자기 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여러 정황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씨와 다른 피고인인 김씨, 피해자의 중고등학교 시절부터의 관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3월31일 고교 동창인 A씨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상해·공동공갈)과 영리약취(이익을 위해 사람을 납치하는 범죄), 특가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를 적용했다.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안모·김모 씨가 지난 6월 22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A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 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지난해 9∼11월 4차례에 걸쳐 겁박했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가 지난해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올해 3월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올해 4월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6월까지 폭행·상해를 일삼으며 신체를 결박해 가두고 음식물도 제한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와 안씨는 건강 악화로 피해자가 쓰러지자 화장실에 가둔 채 알몸에 물 뿌리기 등을 계속해 결국 폐렴·영양실조로 숨지게 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