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사용료+정부 지급 시설임대료’ 혼합형 민자방식 활용 방침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확정된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선도사업으로 선정(지난 17일 발표)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이며 총연장 222㎞, 7조6000억원 규모다. 이 5개 사업은 동일 생활권 내 주요 거점도시 연계, 출퇴근 등 대규모 유동인구 존재, 역세권 개발 잠재력 등 민자 추진 여건을 구비한 점을 감안했다.

사업 추진 방식은 합리적 수준의 이용요금 책정 필요 등을 감안해 ‘이용자 사용료+정부 지급 시설임대료’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BTL)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역철도 시설 상·하부와 근접지 등 인근에 역세권 개발사업, 공공형 임대주택, 문화·체육시설,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및 이벤트) 산업시설 등 공공성·수익성을 확보한 다양한 부대사업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17개 유형으로 제한된 부대사업 유형을 확대해 IT관련 사업(온라인 광고 등), 공공형 임대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적격성 조사(1년) 완료 후 전략적환경영향평가(8개월)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병행하면 최대 8개월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 재정성과목표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