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아동·청소년 상대로 범행 수법 매우 불량”

‘갓갓’ 문형욱.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문형욱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2019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을 개설하고,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