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박범계 법무장관에 평등법 제정 협조 요청

박범계 법무장관, 인권위 방문
인권정책기본법 추진 협력방안도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30일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평등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날 박 장관이 인권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에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더욱 악화하는 우리 사회 내 혐오와 차별을 막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평등법 제정안은 일명 ‘차별금지법’과 같이 사회 각 분야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차별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밖에 양 기관은 지난 9일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권위가 법무부가 공동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의 인권위 방문은 6월30일 최 위원장의 법무부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와 법무부가 인권정책기본법의 항구적 정착을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현안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앞으로 법무부는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