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인 손(47)모씨의 구속영장 재신청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이형걸 영전전담판사는 18일 손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주된 이유는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다.
앞서 경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정원과 협의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후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손씨는 이미 구속된 충북동지회 3명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다. 또 이들은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청주시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명운동과 릴레이 시위 등을 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손씨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충북동지회 측은 지난 13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중앙정보부 시절로 회귀해 간첩단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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