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무보수·비상근 경영
국민적 법 감정에 부응 가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8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에 대해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인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에 반영된 국민의 법감정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백신 문제, 반도체 문제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한 점 등 경영활동에 현실적·제도적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보수와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법무부가 통보한) 취업제한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이 현재 신분을 유지하는 이상, 경영 참여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박 장관은 이 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할지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