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 전 장관을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해 수사팀에 권고했다.

표결 결과 현안위원 15명 중 9명이 불기소 의견을, 6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백 전 장관은 2017년 11월 채희봉 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등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8년 6월 한수원이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수사심의위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는 취지로 열린 만큼 수사팀의 기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