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7회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피스텔의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해 아파트처럼 신속하게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세대 간 냄새 차단을 위해 배기 설비 설치를 위한 권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위원회는 오피스텔 시공자의 하자 보수 지연·거부에도 신속한 보수가 가능하도록 집합건물법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또 오피스텔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악취, 담배 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 간 냄새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배기 설비 설치를 위한 권장 기준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제언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경우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심사나 시공자가 예치한 하자 담보금 등을 통해 신속한 하자 보수가 가능하다. 이와 달리 최근 1인 가구, 청년세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아 하자가 생겨도 보수를 받기가 쉽지 않고, 시공자가 도산할 경우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과장·허위 의료광고를 막기 위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신문·잡지 등 오프라인 광고는 대부분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온라인 광고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만 제한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생수가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한 공표 방식을 다양화하고, 회수 명령 실적에 따라 차등 제재하는 등 회수 방식을 개선할 것도 제언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의 종류를 기존 15개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리비, 멍게, 방어, 대게 홍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