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안될 땐 회유·압력 우려
보호 핵심인 피해·가해자 분리 등
2차 가해 방지대책 보완 지적 나와

병영문화 개선 민관군 합동委
임시회의서 위원 3명 사임 의사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의 모습. 연합뉴스

잇따른 군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 추진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공군과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모두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만, 군 당국이 참고하고 있는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사례에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추진을 위해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가칭)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2005년부터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한적 신고제도’를 참고로 논의되고 있다. 제한적 신고제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 알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한된 인원에게만 피해사실을 공개해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7년 발표한 ‘군대내 성폭력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 제한적 신고제도를 우리 군에 도입하면 피해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제도의 허점도 분명한 만큼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촘촘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피해자들이 제한적 신고를 하기까지는 여전히 장애물이 존재한다”며 “제한적 신고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밀유지인데,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의 자발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 부담을 전가하고, 가해자 처벌만 면제해주는 제도가 될 수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같이 근무하게 되면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압력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가해자가 사법처리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대충 사과하고, 비밀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라고 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해자와 군 조직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한적 신고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공군과 해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망사건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심각한 2차 가해가 발생한 만큼 향후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도입에서도 2차 피해를 막을 방안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이 제도를 포함해 군내 성폭력 차단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

한편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이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구성된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3명이 전날 긴급 임시회의 이후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합동위가 기대와 다르게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며 위원들이 회의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