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성추행 사건에 국민 분노 커
재발방지 대책은 번번이 공염불
민간 모바일앱 도입은 차일피일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혁신해야

최근 발생한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은 지난 6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의 ‘판박이’다. 마치 누가 짜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사건 전개 과정이 흡사하다. 그래도 굳이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해군 쪽이 더 무겁다. 연이어 반복된 사건에서 복지부동(伏地不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이 공개된 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늑장보고 등 사건 처리 과정에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 부실급식 사태와 청해부대원 코로나19 집단감염에다 성추행 사망사건까지 겹치자 청와대가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해 빼든 칼이었다.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 삼각지 주변에선 “유사 사건이 반복되면 다음엔 누굴 자를 거냐”는 말들이 돌았다. 군인들은 납작 엎드렸다.

현충일인 6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여중사 빈소를 찾았다. 유족에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위로했다. 보좌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는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날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문화를 바로잡겠다며 제도개선전담팀을 꾸렸다. 전 군에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그 무렵 해군 여중사는 2차 성추행을 당했다. 군의 엄정 대처와 재발 방지 다짐이 공염불이었던 셈이다. 군 기강은 총체적으로 붕괴했다.

박병진 논설위원

군내 성폭력 사건보고 및 대응체계가 ‘먹통’에 가깝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군이 비슷한 사건을 겪을 때마다 예방교육 강화와 관련한 조직 확대, 무관용 원칙 등을 외치고도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걸 숱하게 봤다. 일반 기업이나 사회 조직에 비해 군이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계급과 성별에 따른 위계질서가 워낙 심한 탓이다. 이렇다보니 내놓는 대책 자체가 ‘면피성’에 그치거나 효과를 보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가 6월 8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불법촬영사건, 부실급식을 비롯해 군 내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피해자 보호와 군에 대한 적극적 외부통제 강화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7월 9일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중간수사 발표 때 국방부는 다시 재발방지 대책을 꺼냈다. 국방장관 직속 성폭력 대응 전담조직 마련, 국방부 소속 군사법원과 각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 창설, 성범죄 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운영 등 대책이 망라됐다. 사안이 심각한 군 범죄 수사·재판을 민간에 맡기는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도 담겼다. 특히 군내 산재한 성폭력 피해 신고·고충처리체계를 민간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앱’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통합 신고체계는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 활용 중인 모바일앱 ‘리슨투미’(Listen2me)가 거론됐다. 리슨투미는 지난해 9월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특허 등록됐다. 한국조폐공사, 코스콤,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6개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바일앱은 군에서 아직 검토 단계다.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이 알려진 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카톡메시지를 보내왔다. “섬에 근무하던 해군 여중사의 극단선택, 피해 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 리슨투미에 기록만 했더라면 그 즉시 부대원 누군가가 피해 발생을 인지했을 텐데…, (그랬다면) 2차 피해뿐만 아니라 생명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을….” 그는 이런 말도 했다. “성범죄 사건처럼 즉각적인 대처를 병행하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다. (하지만) 윗사람들은 지시한 것으로 면피하고, 실무선에선 객관성 확보와 책임소재, 사건분석 등을 이유로 손에 들고 만지작거리기만 한다. 그러는 사이 피해는 늘어 간다.”

군이 ‘성추행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뼈를 깎는 자성과 다짐은 기본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혁신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만 때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 순간에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말이다.

박병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