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복무 장병 대상 전수 조사도 추진
박은정 공동위원장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 위한 대책 마련해야”

지난 7월에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은정 공동위원장(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민군 합동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취약지역 복무 장병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도 추진한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합동위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군내 성폭력 차단을 위한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은 해군 사건과 관련,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군 합동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복무 장병을 포함한 전 장병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저변의 실상을 파악하고, 병영 약자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군의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민·관·군이 합심해 다방면에서 부심해 왔으나, 해군에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게 돼 참담한 마음이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되돌아보고, 피해자를 중첩적으로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성폭력 가해자와 주변 동료에 의한 2차 피해 근절 및 군내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위는 관계 법령 간의 충돌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지침 등을 마련해 국방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