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대량 공급 통한 집값 안정 구상
“文 정부 재개발·재건축 낡은 규제로 묶어”
“주택 수요 질적 부분도 국민 요구 존중 필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국가 찬스 2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7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폐지’와 ‘노후도 기준 폐지’ 등 재개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공급확대 대책을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재건축을 낡은 규제로 묶어 놓고 세금과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비현실적이고 억지 논리의 주택정책을 뜯어고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우선 문재인정부의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 및 재건축 연한을 폐지해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신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정부에선 벽이 갈라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다.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이 어렵도록 변경했기 때문”이라며 “기준 변경 후 안전진단 탈락률은 16배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30년 이상으로 설정된 재건축 연한에 대해서도 원 전 지사는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재건축을) 막을 권리는 없다”며 “주택 수요의 질적인 면에 대해서도 국민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원 전 지사는 재개발 노후도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후도 기준은 재개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관이다. 30년 넘은 건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기준도 60% 이상이라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며 “이를 폐지해 국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개발 등 지역 당사자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재개발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정부처럼 재개발·재건축은 묶어 놓고 자투리땅에 조금씩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영국처럼 중앙정부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지방에서 자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공약 발표를 마치고 서울 은평구의 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원 전 지사는 이 아파트의 재건축 준비추진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재건축 안전진단 30년 연한을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풀자”며 “노후한 아파트를 주민들이 고치겠다는데 (이를)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