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다시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장을 기피신청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여기서 마치겠다”며 “기피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신청내용을 살펴보겠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임 전 차장 측은 2019년 6월에도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임 전 차장은 기피신청서에서 “윤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첫 재판에서부터 현재까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매우 부당한 재판 진행을 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이날 기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한 면담 자리에서 있었던 상황을 예시로 언급하며 기피신청 배경을 암시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의견서 진술 중 “재판장이 대법원장께 이 사건 재판 맡기 전에 ‘제가 엄벌할게요’ (하니)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러고 와서 그런 악행들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김 대법원장이 주재한 면담 자리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