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4주째 이어진 지난 4일 서울 중구 명동의 불 꺼진 골목 사이로 한 자영업자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때문에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법정 해지권’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매출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매출지수는 44까지 떨어졌다. 반면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를 100으로 본다면 지난해 4분기는 97.3으로 소폭 감소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제 범위가 넓어지는 등 구제 실효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