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 취득 땐 즉시 강제처분
정부, 농지법 등 관련법 3건 공포

사진=연합뉴스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농지관리 개선 관련 개정법률이 17일 공포된다. 공포 즉시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이 제한되며, 불법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곧바로 강제처분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 3건이 이날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지 추가 취득이 제한된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신속히 처분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된다.

이전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1년의 처분 의무기간을 줬지만 이제는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농지 처분 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기준은 높아졌다.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 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 한 자’에게도 부과된다.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농지 불법 취득 또는 임대차 등 위반 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농지법 위반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벌금이 현행 5000만원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으로 상향된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밖에 농지 취득 절차 및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는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를 거쳐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내년 5월 18일부터는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제출 등이 의무화되고 1필지 농지 공유 취득 제한,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등이 시행된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