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스쿨미투’ 사건 교사 최 모 씨
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춘호)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최모(6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광진구 중학교 도덕교사로 근무한 최씨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중학교 학생들에게 언어 및 신체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의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몸매가 좋아야 한다’,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는 발언 등에 대해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광진구 스쿨 미투’로 불리는 이 사건은 학생들의 폭로로 드러났다. 2018년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교실 유리창 등 교내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