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장성 등 부당한 수사 개입 차단 목적
군내 성범죄로 신음하는 한국에 ‘타산지석’

지난해 미국에서 상관한테 성폭행에 이어 살해까지 당한 바네사 기옌 육군 상병을 추모하는 벽화 앞에 꽃과 촛불 등이 놓여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군내 성폭행 근절을 목표로 하는 미국 육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범죄수사사령부(CIC·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의 책임자를 군인 아닌 민간인 중에서 뽑는 ‘극약처방’까지 내놓았다. 요즘 군대에서 벌어지는 각종 성범죄 사건으로 신음하는 한국에 사시하는 바가 아주 크다는 지적이다.

13일 미 육군에 따르면 CIC의 책임자에 민간인이자 베테랑 수사관인 그레고리 포드가 전격 발탁됐다. CIC 역사상 현역 군인 말고 민간인이 지휘관을 맡은 것은 포드가 최초 사례다.

포드는 해군 범죄수사국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는 등 군과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왔으나 군인 신분이 아니고 엄연히 민간인이다. 포드를 CIC의 새 책임자로 임명하며 미 육군은 “그는 오랜 범죄 수사 경험과 더불어 조직 경영에 대한 예리한 이해, 그리고 변혁기에 처한 조직을 이끄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포드는 “중요한 자리에 뽑히게 되어 영광”이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범죄 수사를 통해 미 육군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란 소감을 밝혔다.

미국 최초의 여성 육군장관인 크리스틴 워머스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장병들한테 발송할 지휘서신에 서명하는 모습. 워머스 장관은 ‘성희롱·성폭행 근절’을 그의 최우선 목표로 꼽았다. 미 육군 홈페이지

미 육군 범죄 수사 체계의 탈바꿈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 육군장관 직책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인 크리스틴 워머스를 발탁했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육군은 지난해 포트후드에서 일어난 성폭행 및 살인사건이 몰고 온 충격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 여군 일병 바네사 기옌은 상관한테 성폭행을 당한 뒤 이를 주변에 알리려 했으나 곧 포기하고 말았다. 가해자의 협박이 무서운 데다 동료나 선후배 장병도 무관심한 듯 보였기 때문이다. 얼마 뒤 기옌은 실종됐고 곧 끔찍하게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성폭행 가해자이자 살인 용의자인 상관은 검거 직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 당국은 기옌에게 일병에서 상병으로의 1계급 특진을 추서하는 한편 대대적인 감찰조사를 벌여 포트후드의 지휘관 등 간부 여럿한테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육군의 조직문화, 특히 성범죄 수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졌다. 최근 취임한 워머스 장관은 CIC 책임자를 민간인 중에서 발탁하고, 그 소속 수사관 중 민간인 비율을 대폭 늘리며, 육군의 지휘 체계에서 CIC를 분리·독립시킴으로써 고위 장성 등 ‘윗선’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차단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는 한국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 공군에서 여성 중사가 상관한테 성추행을 당한 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국방부가 엄정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현역 군인 위주의 수사기관이 같은 식구인 군인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과 더불어 미 육군의 CIC처럼 군 수사기관 책임자에 민간인을 앉히는 등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