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박영사/1만8000원

통일세 도입론/정찬우/박영사/1만8000원

통일에 대한 담론은 분단의 역사만큼 길지만, ‘통일 비용’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통일 비용에 대한 추정치는 연구 기관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적게는 500억 달러(약 58조원)에서 많게는 5조 달러(약 5785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계에서 제시하는 대안 중 하나가 ‘통일세’다.

정찬우 삼일세무법인 대표이사는 최근 출간한 ‘통일세 도입론’에서 통일에 대한 선행과제로 통일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통일 비용 부담에는 남북협력기금이나 국채 발행, 차입, 모금운동 등의 방법이 있지만, 통일세 도입이 재원 마련의 초석이라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저자는 1991년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례를 들어 “통일세의 입법 취지와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세제 신설이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의 가치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과세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세 도입의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제1단계 ‘화해 및 협력’에서는 납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가 세목으로서 통일지원세를 규정하고, 2단계 ‘남북연합’에서 통일세를 본격 도입한다. 3단계 ‘완전통일’에 이르러서는 남북통일법을 근거로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세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통일 비용을 세금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통일을 전제로 남북연합단계에 이르면 상호 간의 경제교류가 원활해질 수 있다”며 “이 시기에는 북한 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직접적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