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겨운 자영업자 코로나 분투기

새 메뉴 개발하고 영업시간 바꿔도
저녁시간 봉쇄에 매출 회복은 요원
농축수산물 값까지 치솟아 ‘이중고’
밀린 이자, 대출로 돌려막기 악순환

“고통 커… 거리두기 패러다임 바꿔야”
확진자 비율 분석 통한 재정립 요구
방역전문가 “방역수칙 더 강화하고
자영업자에 걸맞은 보상이 효과적”

자영업자들 ‘손실보상법’ 불만 폭발
“지원금 더뎌… 즉각적인 지급이 도움돼
규모도 부족… 실효적인 대안 마련해야”

11일 서울 도봉구의 한 카페 안 주방에 만두를 찌는 찜기가 놓여 있다. 장한서 기자

"주문하신 갈비 만두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도봉구의 한 카페 앞. 커피와 주스 등의 사진이 담긴 알록달록한 포스터 옆에 ‘○○ 만두’라는 글씨가 크게 붙어 있었다. 카페 앞에서 기다리던 손님은 한 손에는 커피를, 한 손에는 만두가 담긴 비닐봉지를 받아들고 돌아갔다. 음료만 팔던 이 카페의 한쪽은 지난겨울부터 만두 가게로 ‘변신’했다. 커피 원두가 담긴 기계 옆 주방에는 만두 찜기가 놓였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 조합은 카페 사장 홍석호(40)씨의 고민 끝에 탄생한 ‘묘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줄자 카페 구석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만두를 팔기로 한 것이다.

이런 노력에도 가게는 계속 적자 상태다. 지난겨울 매출에 도움이 됐던 만두도 무더운 여름이 되자 주문이 대폭 줄었다. 홍씨는 “인건비 같은 고정비가 워낙 많다 보니 남는 게 없다. 장사를 할수록 빚이 점점 늘어나는 상태”라며 “만두 말고 다른 것도 팔아야 하나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데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 제한이 많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취재진이 만난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메뉴를 팔고 영업시간을 변경하는 등 매출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호프집에서 점심 팔고 새벽까지 배달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수제 맥줏집을 운영하는 이모(42)씨는 얼마 전부터 오전 6시에 가게 문을 연다. 이른 새벽 시간에 배달 음식을 시키려는 이들을 잡기 위해서다. 그는 “골뱅이나 먹태 같은 안주 주문이 하나라도 들어오면 직접 배달한다”며 “점심 배달 메뉴도 늘리려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그가 택한 방법은 자신을 ‘갈아 넣는 것’이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오후 늦게 나와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지만, 요즘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가게 문을 열어놓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장을 찾는 손님이 줄면서 장사는 배달 위주로 바뀐 지 오래다.

말 그대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지만, 가게 매출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이씨는 “월세만 120만원인데 지난달 매출이 200만원도 되지 않는다. 식자재 등 고정비용을 빼고 나면 매달 적자”라며 “대출을 받아가며 겨우 버티다 얼마 전에는 차까지 팔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골목길. 상점들이 모두 폐업한 상태다. 하상윤 기자

지난달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된 뒤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퇴근 후 맥주 한잔하는 이들이 주 고객층이었던 이씨에게 저녁 영업이 제한된 ‘거리두기 4단계’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다. 이씨는 “지난 주말에는 8만원어치를 팔았다. 너무 속상해서 며칠 동안 가게 문을 닫았다”면서도 “계속 닫아 놓을 수는 없어 다시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서 호프집을 하는 전성혁(38)씨도 하루하루가 고민이다. 올해 초에는 조리법을 배워 점심에 돈가스, 김치찌개, 덮밥 등을 팔았지만 큰 도움은 안 돼 몇 달 전에 그만뒀다. 배달 역시 또 다른 부담이었다. 전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등록하고 포장 용품 등을 사야 하다 보니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든 상황인데 불확실한 투자를 하는 것이 고민돼 배달도 조금 하다가 그만뒀다”고 회상했다.

치솟는 물가도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김모(43)씨는 “지난해 광어 납품가가 1㎏당 1만5000원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2만8000원”이라며 “팔아도 적자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521명을 조사한 결과 65.3%가 올해 하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버티다 못 한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내보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7만1000명 감소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7000명 늘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3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거리두기 패러다임 바꿔야” vs “방역 더욱 확실히 해야”

자영업자들은 확진자 수에 기반한 거리두기 방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거리두기 4단계에도 연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거리두기 조치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며 치명률 기반의 방역수칙 전환과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을 요구했다. 한 자영업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는 많은 사람이 몰리는데 자영업자들에게만 방역수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오히려 방역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정 기간 영업 제한을 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도움을 줘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치명률을 기반으로 한 방역수칙은 백신 접종률을 70% 이상 달성해야 가능한 이야기”라며 “4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방역수칙을 더 강화하고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소급적용 안된다니 분통 터질 노릇”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23조 제3항에 적시된 이 같은 내용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손해 입은 자영업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충분한 보상과 제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방안을 결정하고, 10월 말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상법이 공포된 지난달 7일 이후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손실보상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지원금 지급이 늦어진 것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작년부터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며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에 자영업자들은 분통이 터질 노릇”이라고 말했다. 고장수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보상이 빨라야 10월 말이면 그 사이에 폐업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며 “즉각적인 보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보상액 자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2차 추경안을 통해 손실보상 재원은 1조263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보다 4034억원 증액된 것이다. 고 대표는 “이번 보상 재원을 전국 자영업소로 나누면 매장별 월평균 40만원”이라며 “이는 시급 1300원 수준이다 . 최저시급 8720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액수”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적어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는 보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환 유예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류 실장은 “저신용자와 기대출자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만기 연장 등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무너진 자영업자들이 다시 빚을 갚아갈 수 있게 상환 기간을 대폭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추가 세수 추이를 살펴 3차 추경을 통해 보상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 유지 지원과 세금 감면 등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폐업하면 회복이 어렵다”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전업·전직 등도 할 수 있는 제도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