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송무담당 차관 후보자로 지명
美서 ‘10번째 대법관’으로 불리는 요직
긴즈버그 재판연구관 지낸 진보 인사
상원 인준 통과시 대법관 발탁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 후보자로 지명된 엘리자베스 프렐로거. 1980년생인 프렐로거는 송무 차관을 거쳐 바이든 정부 임기 내에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발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SNS 캡처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연방대법원 등 사법부 개혁을 내세웠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음에 꼭 드는 새로운 대법관 후보를 벌써 찾은 듯하다. 40대 여성이란 점에서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만료 직전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49) 대법관을 연상시키지만 성향은 정반대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선 ‘보수의 아이콘’ 배럿에 필적하는 ‘진보의 아이콘’이 등장했다며 반기는 모습이다.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프렐로거(41) 법무부 차관보를 송무담당 차관으로 승진 발령하는 내용의 인사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송무담당 차관 후보자 지명과 동시에 상원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했다. 미 행정부에서 차관보급 이상 고위 공직자 후보는 반드시 상원 인준을 통과해야만 임명이 가능하다.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은 미 행정부가 제기하거나 또는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막중한 자리다. 송무담당 차관이 대법원 공개변론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비해 대법원 청사 내에 전용 사무실을 마련해 놓았을 정도다. 미 법조계에서 송무담당 차관이 ‘(대법관 9명에 이은) 10번째 대법관’이란 별명으로 불리는 이유다.

실제로 역대 미 행정부의 송무담당 차관은 대법관으로 발탁된 사례가 많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이 바로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에서 대법관으로 수직 이동한 대표 사례다.

자연히 미 법조계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프렐로거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 후보자를 차기 대법관 후보자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1980년 아이다호주(州)에서 태어난 프렐로거 후보자는 명문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24세이던 2004년 미인대회에 출전해 ‘미스 아이다호’ 타이틀을 거머쥔 독특한 이력도 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왼쪽)이 그가 발탁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법률가로서 경력은 대단히 화려하다. 수도 워싱턴을 관할하는 항소법원 판사 메릭 갈런드(현 법무장관) 밑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2020년 타계) 전 대법관 및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과도 재판연구관으로 인연을 맺었다. 학부 시절 러시아어를 전공했고 러시아에 유학한 경험도 있어 러시아어가 유창한 프렐로거 후보자는 트럼프 정부 시절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파헤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현 민주당 정부와 ‘코드’가 거의 완벽하게 맞는 진보적 법률가라는 평이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배럿 대법관 임명을 강행한 뒤 보수 대 진보가 6대3으로 보수가 절대 우세한 상황이다. 진보 진영 입장에선 배럿 대법관과 같은 40대 여성이자 뚜렷한 진보 성향인 프렐로거 후보자가 법무부 송무차관을 거쳐 장차 대법원에 입성, 사법부의 균형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 다만 미 대법원은 현재 대법관 9명 정원이 꽉 차 있고 당분간 공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그런 기대가 언제 실현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