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언론에 재갈” 철회 촉구
언론노조 “강행 땐 투쟁” 예고
與, 비난 일자 “일부 조항 수정”
문체위 심의 연기… 17일 재논의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전체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12일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 정부를 향해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날 세계신문협회가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세계신문협회는 전 세계 60여 개국 1만5000여개 언론사가 가입된 세계 최대 언론 단체다.

세계신문협회는 성명서에서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담긴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통제 개악’ 법안으로 규정하고 8월 강행 처리하면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언론개혁의 탈을 쓴 ‘언론 통제’이자 ‘언론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협의로 회의를 연기했다. 오는 17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위 관계자는 “여당 주도의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대가 큰 만큼, 오는 15일까지 야당 대안을 마련해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계와 언론계, 야권 등의 철회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부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고의·중과실의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아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신설된 열람차단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핵심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혜진,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