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발의… 국내서도 관련법 이르면 8월 국회 통과

‘인앱결제’ 강제하지 못하게 규제
앱 생태계 개방 통해 경쟁 촉진
법안 통과 땐 독점적 지위에 철퇴
자체 결제로 수수료 최고 30% 챙겨
구글·애플 앱장터 수익 크게 줄 듯
유럽·英 등서도 빅테크 규제 강화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국내에서도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이르면 이달 국회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세계적으로 빅테크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11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는 마샤 블랙번 공화당 상원의원과 리처드 블루먼솔, 에이미 클로버샤 민주당 상원의원 등이 ‘공개 앱 장터(The Open App Market) 법안’이란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앱 개발사를 제재하지 못한다. 인앱결제란 앱 내에서 결제가 일어날 때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은 게임 앱에서 결제할 때 구글 결제 시스템만 쓰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자체 앱 마켓에서만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현재 애플은 아이폰용 앱을 무조건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도록 하고 있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모든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해 최고 30%의 수수료를 챙긴다. 그간 게임 영역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해 온 구글도 올해 10월부터는 모든 콘텐츠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구글, 애플이 앱 마켓에서 누려 온 독점적 지위에 철퇴가 가해진다. 동시에 앱 생태계 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히는 효과가 생겨난다. 아무래도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앱들이 늘어나 애플과 구글의 앱 장터 수익은 줄어들 전망이다.

브루먼솔 의원은 “수년간 애플과 구글은 경쟁 업체와 소비자들을 고립시켰고, 수십억달러 시장의 문지기 역할을 해왔다”며 법안의 의도를 설명했다. 이어 “빅테크 업체에 맞서 블랙번, 클로버샤 의원과 협력하게 된 점이 자랑스럽다”며 “이 초당적인 법안은 앱 생태계를 개방하고,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앱 마켓 내 독점 사업자인 애플, 구글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CNN비즈니스는 “유럽, 영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 정부에서 앱 생태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 의회도 지난 6월 하원에서 애플 등 제조사 단말기에 기본 탑재된 앱을 이용자가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애플, 구글 등이 자금을 지원하는 단체 ‘체임버 오브 프로그레스’는 해당 법안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 단체의 아담 코바세비치 최고경영자(CEO)는 “이 법안은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 거대 앱 개발사들의 로비로 탄생한 것”이라며 “스마트폰이 더 멍청해지길 바라는 소비자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는 수백만달러가 달린 기업 간 분쟁에 개입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애플을 상대로 소송 중인 에픽게임즈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반기를 들고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코리 라이트 에픽게임즈 부사장은 “이 법안은 더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동시에 독점 기업으로 기울어진 시장을 공평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