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연합훈련 개시되자
남북 통신선 복원 2주만에 차단
결국은 훈련 중단 압박용 확인
핵 협상 ‘도구' 이용 절대 안돼

지난달 27일 오전 청와대는 남북관계 관련 중대보도를 예고했다. 직후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계기로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며 신뢰 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우선 통신연락선부터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조선중앙통신도 통신선 연결 사실을 보도하면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임을 시사했다. 남북통신선은 지난해 6월 9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구실로 일방적으로 끊었다가 13개월 만에 복원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과연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남조선 측이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여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는가에 대해 예의 주시해 볼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10일 한미 연합훈련 사전 연습이 개시되자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도 주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사실까지 강조하면서 통신선 통화에도 불응했다. 복원 2주 만이다. 11일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도 “엄청난 안보위기” 운운하며 추가 도발을 예고했다. 결국 통신선을 미끼로 한미연합 연습을 중단시키려 한 김정은의 노림수였음을 자인한 셈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의 한미연합 연습 중단 시도는 우리의 안보태세를 약화시켜 대남 적화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즉, 한미동맹과 자위력에 바탕을 둔 한국 안보를 흔들어 보려는 속셈이다. 그들의 대남 적화전략 목표는 분단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6·25 남침도 무력적화 시도였다.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의 개입으로 남침에 실패하자 김일성 주석은 절치부심했다. 대남적화를 성취하기 위한 제1과제는 한미동맹 파기라고 보았다. 이후 줄곧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 연습 중단을 요구해 왔다.

1973년 파리평화조약으로 미군이 철수하고 2년 만에 공산 월맹이 자유 월남을 무력침공해 공산화하는 모습을 보며 김일성은 무릎을 쳤다. 미군을 내보내는 방법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북한은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핵 협상 과정에서는 비핵화의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대북 적대의 핵심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 연습이라며 “주한미군은 북침을 위한 것이고, 한미연합 연습은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강변했다. 북침 위협에 맞서 자기들이 핵을 개발한 것은 정당한 조치이며 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우긴다. 이에 미국은 북핵 포기 요구에 앞서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라고 주장한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 연습 영구 중단 후 평화협정을 맺자는 논리다. 이런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기만이다.

사실 한미동맹은 6·25 남침에서 비롯된 것이고, 주한미군과 한미연합 연습은 북한의 재침 억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한미연합 연습은 방어적 연습이다.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는 연습이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수많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한 일이 없다. 그런데 북한이 한미연합 연습을 북침 핵전쟁 연습 운운하며 거짓 선전하는 것은 내부 결속과 핵개발을 정당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다.

최근 통신선 복원 이후 보여준 북한 행보에서도 그 속셈이 드러난다. 북한은 남북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 우리 측 호출에 응답하면서 중국불법조업 어선 정보자료도 보내왔다. 이는 2004년 6·4 합의서에 명시된 조치로 북한은 우리의 호출에 응한 적이 거의 없다. 생뚱맞게 이런 행보를 보인 속셈은 자기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성의를 보이고 있으니 남측도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하려는 의도였음이 확인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 억제력 확보를 위한 연습은 필수적이다. 북한 협박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한미연합 연습을 협상 도구로 삼는 실패도 반복해서는 안 될 일이다. 1992년 팀스피리트 연습을 중단했지만 남북기본합의서는 이행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3대 한미연합 연습을 중단했음에도 북핵 문제 진전은 전혀 없다. 안보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