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를 예고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집회가 아닌 ‘걷기운동’ 형태로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역시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 목사가 이끌고 있는 국민혁명당 측은 12일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는 국민 걷기운동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 합법적인 행사”라며 “이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공권력을 사용해 차단벽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민·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걷기운동은 다수 인원이 한 장소에 집결하지 못하도록 3일간 분산해 실시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합 인원 없이 자유롭게 산책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피켓이나 구호가 없기 때문에 시위나 집회 형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혁명당은 앞서 해당 기간 서울역과 서울시청, 동화면세점,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시위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단체가 수정 예고한 행사를 불법적인 ‘변형 집회’라고 보고, 강행 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이날 “일부 단체가 광복절 연휴 불법 집회·행사를 추진 중”이라며 “가용 경력·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지·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사흘간 도심권을 중심으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광복절인 15일에는 한강 다리와 서울시 진입로까지 임시 검문소를 확대 운영하면서 집회 참석 차량과 각종 시위용품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런 방침을 세웠다지만, 한편에선 정부가 과도하게 집회를 차단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른 영역에 비해 유독 집회에만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날 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공권력감시팀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이런 주장을 담은 서울 집회 신고 건수와 개최횟수, 금지통고 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0년 8월 15일 8·15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공권력감시팀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에는 서울에서 집회가 각각 2만9592건, 3만6551건 신고됐으나 금지통고는 모두 1건에 불과해 금지율은 0.002∼0.003%다. 코로나 이후인 작년에는 서울 내에서 신고된 집회 건수가 3만4944건으로 비슷했으나 금지통고 건수는 대폭 늘어난 3865건이었다. 금지율은 11.06%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5530배로 뛰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집회와 방역수준이 일치하지 않고 자의적인 행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집회에만 다른 영역보다 한 단계 높은 방역 조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는 확진자 증감에 따라 조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시 코로나 확진자는 광복절 집회가 열렸던 8월 15일 이후부터 증가했고, 9월 이후 감소했다가 11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집회 금지통고 건수는 2월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증가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한희 변호사는 “얼마나 금지해야 하는 건지, 기간은 얼마인지 기준이 없어서 무기한 집회금지가 가능해진다”며 “사법부와 입법부는 자의적 행정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