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신청서 제출 요구 과도… 퇴원 의사 무시하고 임의 입원”

국가인권위원회가 퇴원 신청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증 지적장애인의 퇴원 요청을 거부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12일 인권위는 A병원 원장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가 임의로 자의·동의입원 처리되거나 퇴원신청이 불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증 지적장애인 B(41)씨의 부친은 “A병원 측이 아들의 퇴원 의사를 보호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입원을 연장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병원 측은 “B씨가 퇴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B씨 측 손을 들어줬다. 정신건강복지법에 퇴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근거다. 인권위는 “B씨가 5세 수준의 의사·판단 능력을 갖춘 점을 고려한다면 (퇴원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과도한 것”이라고 했다.

병원이 자발적 입원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B씨를 설득해 동의입원을 유도하고, 퇴원 의사를 무시한 채 임의로 입원을 유지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와 별개로 B씨와 같은 방에 입원했던 C씨는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최중증 무연고 지적장애인임에도, 자의 입원한 것으로 처리돼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피진정 병원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관할 시장에게는 병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지적장애인의 의사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개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백준무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