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는 지난 10일 수도권 MSO 가운데 유일하게 재송신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HCN을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OBS는 2008년 2월부터 서울지역 케이블 방송사업자인 HCN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데, HCN이 현재까지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OBS는 신청서에서 HCN에 무료로 재송신하는 채널은 법적으로 의무 재송신이 규정돼 있는 KBS1과 EBS뿐이며, 의무 재송신으로 돼 있던 종합편성채널까지 HCN은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OBS 채널의 무료 사용은 부당이득이고, 협상 거부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나서 HCN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콘텐츠 무료제공 계약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OBS와의 재송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초기 OBS는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HCN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하지만 HCN이 타지상파 방송사에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게 된 이후 OBS는 HCN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그러나 HCN은 협상에 나서지 않았고, 2018년 10월 OBS는 지상파 재송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HCN과 협상을 시작했지만, HCN이 채널을 빼겠다고 압박해 협상이 중단됐다.

IPTV 3사와 위성방송은 OBS에 재송신료를 2018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이 2020년 OBS와 재송신료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유독 HCN만 OBS와 협상을 거부하고 역외 재송신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양사 협상단은 2020년 재송신료 지급 문제를 놓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차례 접촉했지만, HCN은 같은 입장만 고수해 전혀 협상이 진전되고 못하고 있다.

OBS는 또 HCN의 콘텐츠 무료 사용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자 채널을 빼겠다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거래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인천과 경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초 관련 부처에 HCN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은 2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HCN이 OBS에 정당한 콘텐츠 사용대가를 지급해 케이블방송사로서 공적책무를 다하도록 개입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본사 인천 이전을 앞둔 OBS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HCN이 OBS에만 유일하게 재송신료를 지급하지 않아, OBS의 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며 지역방송에 대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민언련도 의견서에서 OBS에 대한 재송신료 지급 거부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HCN이 공적책무를 거부하고 경인지역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BS와 마찬가지로 공적책무를 부여받은 HCN에 대해, 관할 정부기관인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즉각 시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복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