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12일 대학 입시 전면자율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너져 가는 대학을 살리겠다”면서 “대학을 질식시키는 교육부의 ‘사사건건 규제’와 재원 부족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이 침몰하고 있다고 규정한 윤 의원은 정부의 각종 간섭이 대학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창조적인 생각과 시도가 활발해야 할 지성의 탑에 공무원이 수시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너무 후진국스러운 일”이라면서 “대학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또는 국·과장의 부하가 아니다. 글로벌 수준의 일류 대학으로 도약시키려면, 대학을 통제하고 끌어내리는 교육는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선 대학 입시를 자율화하고, 사립대학은 ‘NO간섭, NO지원’의 원칙하에 등록금, 정원 등 규제를 전격 폐지해, 대학 간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시에 대한 교육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수시와 정시를 어떤 비율로 활용할 것인지는 대학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 해산의 퇴로를 열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학생 수가 급감하는데도 학교 문을 닫으면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사립대학들은 기를 쓰고 버티며 각종 비리를 행하게 된다”면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학교 재산을 설립자에게 되돌려줄 수 없다는 실용적이지 못한 고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윤 의원은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을 용이하게 하고, 설립자에게도 일부 귀속을 허용해 퇴로를 열어주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립대학교에는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고, 산학 연계 클러스터를 확대·조성하는 등 지방교육과 지역경제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예전 국립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닻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지금은 지방국립대 쇠퇴와 지방소멸이 맞물려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학 유휴부지 처분을 허용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해, 캠퍼스와 연계된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예산지원을 서울대 수준으로 늘리고 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발전의 주축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희경 기자 [e-mail]